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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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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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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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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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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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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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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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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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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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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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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대통령님, 학교 현장은 아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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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교육부는 학교 내 직종 갈등을 업무 표준안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육부에 학교 내 직종 간 갈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교사·행정직공무원·공무직 간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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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행정 공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실 법제화 요구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에는 학교 내 행정실에 대한 법적 지위나 체계적인 운영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실은 학교 운영의 핵심 조직임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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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학교 교직원 근무 여건 정상화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교직원에게 근무시간 이외에 별도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교사, 행정직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법적인 휴게시간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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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해주세요
현장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로서, 교사의 본연의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환경의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근 몇 년 간 공무직 교무행정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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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직종별 표준 업무 매뉴얼 신설!
1. 제안 요지 현재 학교는 교과 교사, 비교과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직 등 다양한 직종이 함께 근무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이들 간의 명확한 업무 분장 기준이 부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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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과 문민통제에 취지에 맞는 군무원 역할변화와 군무원에 맞는 복지 대우 건의
이미 플랫폼에 올라온 “국민정부기조에 맞게 군무원의 국민기본권 보장~ ” 내용관련 부연설명 및 국방개혁과 문민통제 취지에 맞는 군무원 역할에 대한 건의입니다 현재 군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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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급 학교 행정실 법제화
1. 제안 배경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는 근거만 명시하고 있을 뿐, 행정조직인 행정실의 설치, 운영, 직무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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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조례가 권고사항이라고 하며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을 부당해고 했습니다. 이재명태통령님 억울하게 부당해고 당한 저희들좀 제발 살려주세요!!
나주시는 조례가 권고사항이라고 하며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을 부당해고 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공명정대하신 이재명대통령님 억울하게 부당해고 당한 저희들좀 ...
보육교사 아동 수 조정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요청(안정적인 아이돌봄)
안녕하십니까. 현재 어린이집 및 유아 보육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보육교사 분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낮은 처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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