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부로의 개편 제안

[대통령실에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통일교는 사이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렸습니다! 그리고 또 환단고기가 위서로 평가되는 주된 이유 현대적인 용어와 개념 등장: 시대 불일치 용어: 환단고기에 기록된 것으로 주장되는 시기에는...

신용카드 세금공제를 제외한다고요?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제외시키는 일에 대해 논의한다 들었습니다. 서민들이, 국민들이 최소한으로 그나마 부담을 덜어주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없앨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국...

국민참여형 공익신고·제도개선·선행포상 플랫폼 구축 제안서

1. 제안 배경 현행 공익신고 제도는 주로 부패·비리·위법행위 고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 국민의 일상 속 불편사항이나 비효율적 제...

경제정책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위한 경제학의 저변확대(2부) -경제정책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찾자-

신고전경제를 흔히 부르주아(Bourgeois) 경제라고 일컫는다. 이는 반(反)마르크스주의의 가치론을 개발하여 경제이론의 뼈대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신흥시민계급(부르...

스팸전화로부터의 해방 (한국형 DoNotCall.gov 를 만들어주세요.)

대략 20여년 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겪은 일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집 전화, 휴대 전화로 텔레마케팅 전화로 짜증나고 삶의 질을 떨어드리는 와중...

공익 중심 정책 플랫폼 운영을 위한 제안 분류 및 반응 시스템 개선 요청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공 플랫폼이 단순 민원 창구 또는 정서적 해소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의 제안 게시판은 구조상...

진짜성장이 진짜가 되려면 – 선언의 그림자와 정치의 모순 (1/3 개괄 논평)

사람은 때로 자신이 벗어났다고 여기는 것 안에서 더 깊이 매몰되곤 한다. 새로운 언어를 제안하려고 숙고할수록 오히려 오래된 사고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그렇다. “진짜성장.” 이...

지방선거권을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제안

□ 개 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을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자는 ...

미래세대 AI 무상(無償) 교육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과거 2000년대 초 ‘인터넷 정보검색사’ 자격증이 존재했듯, 앞으로는 AI 활용 능력(AI Literacy) 이 기본 소양으로 요구됩니다. 이제 단순 코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