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실왜곡 방지 및 공공적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인공지능(AI)의 비약적 발전은 인간 사회의 정보처리, 의사결정, 소통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비...

언제까지 인사청문을 빙자한 인격살인 명예훼손이 벌어져야 하나요? (엄벌백계 발본색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폭력이 자행되는 것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의혹'을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정치인을 떠나, 선량하게 한 아이를 키워낸 부모의 삶...

댓글 이력 및 작성글 내역 추적 시스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과 목적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악성 댓글, 허위정보 유포, 조직적 여론조작 등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언론에 대한 정책 제안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제안 1.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권력 감시와 공공 담론 ...

공익을 심각히 훼손하는 특정 직역·집단의 이기주의적 행동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처벌 입법 촉구

1. 제안 배경 및 취지 최근 특정 직역 또는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명분으로, 공공 정책, 법 개정, 제도 개편 등에 집단적 반발·방해· 왜곡·압박 행위를 지...

교육은 나라의 뿌리입니다 – 이제는 입시제도 탄핵 수준의 ‘교육혁명’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무원이자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최근 희망적인 뉴스들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보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AI 판사·AI 검사 제도의 1차적 도입을 통한 형사사법 절차의 객관성과 효율성 강화

🔹 제안 배경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은 ‘정의로운 인간의 판단’을 전제로 운영되지만,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의적 기소 여부: ...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포함하는 제3미디어를 제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포함하는 제3미디어를 제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1. 들어가며 -...

포털 및 인터넷 뉴스의 댓글 서비스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유통과 소통은 이제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미 체감하고 있듯, 주요 포털사이트와 소셜 플랫폼들은 상업적...

입법 심의단계 전 공지 또는 공고 제안

금회 방송법 관련 과학기술방송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었다는 것을 뉴스를 듣고알았습니다 지난 정권하 방송통신위원회가 불성립 2인체제 & 불법 행정으로 방송을 정권사유화 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