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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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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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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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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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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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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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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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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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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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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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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중고차 수출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 정책 제안서
■ 핵심 제안 'K-중고차 수출산업은 이미 세계로 달리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제도는 아직 시동도 걸지 못했다' 연 10조 원 규모로 성장한 중고차 수출 시장. 수출업 등록...
태권도 유네스코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정책
태권도는 우리 민족이 창조한 자랑스러운 전통 무예이자, 전 세계 2억 인구가 수련하는 글로벌 문화유산입니다. 대한민국은 태권도의 발상지이자, 그 철학과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
조러수호통상조약 141주년을 맞아 이재명 정부에게 ‘실용북방정책’을 제안합니다.
저는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연구하는 조성찬 연구자입니다.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제목: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정책의 혁신적 전환을 위한 협동조합 기반 통합관리제도 제안
1. 제안 배경 현황 분석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0,783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해당하고, 이 중 장기체류자가 2,042,017명, 단기...
금융의 공공제 성격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1. 정책 제안 배경 금융산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회 전체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필수 인프라입니다. 특히...
📚 K-한류가 K-역사 K-정신으로 한걸음 더나아가기위한 우리의 제안 - 민족사관 기반 학술기관으로 우리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릴 필요성
글쓴이: (가칭) 민족사관 학술지원연대 2025년 6월, 이른바 ‘학술한류’를 육성하겠다는 명목 아래 『한국의 제안(KP)』 연구지원사업이 기획되고 있다. 최대 500억...
국가 유산 관리 체계 일원화와 고도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
국가 유산 관리 체계의 일원화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현재 국가 유산 청 조직에 대한 확대와 개편이 불가피하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들을 국가 유산 청...
노동을 존중하는 교육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교육 활성화 지침 도입 및 제도화 제안
최근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비인가 대안학교나 비공식 청소년 교육기관을 설립해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신념과 극단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는 사례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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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고구려,백제,발해가 왜 한국사인지, 김치,한복,태권도가 왜 한국의 전통 문화인지에 대한 교육을 전국 의무화 해주세요.
2020년 부터 중국이 갑자기 한복,김치를 중국의 전통문화라고 우기는 역사 왜곡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고구려,발해를 중국의 지방 정부라고 우기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앞으...
『사이비종교·프로파간다·집단최면 방지 및 민주시민 역량강화 시민교육 표준 커리큘럼(안)』
1. 교육 목표 1. 사이비종교, 허위정보(프로파간다), 군중심리, 집단최면의 작동 원리를 이론과 사례를 통해 정확히 이해한다. 2. 비판적 정보판별 능력과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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