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지역불평등을 해소하는 ‘K-패스를 진짜 정기권'으로

1. 제안 배경 ○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교통투자에 사용되지만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개선되지 않고 개인 승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2030년까지 ...

장애인연금 제도 강화 방안

1. 서론 고령화·경제 양극화 심화에 따라 장애인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현행 장애인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인연금 수령한도 현실화 요청 건의문

[개인연금 수령한도 현실화 요청 건의문] 존경하는 관계부처 담당자님께, 저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성실하게 개인연금을 장기간 납입해온 국민으로서, 현재 시행 중인 ...

청년 나이 상향에 따른 자산 및 소득 조정

청년 나이 상향에 따른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팀목 전세대출에 제한되는 청년 나이는 19~34세로 규정되어 있고 , 연간소득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폐업(예정)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 제도개선, 컨설턴트 협의체 (상설기구) 신설 및 소상공인공단 지점(센터) 증설이 필요합니다

1. 문제점 1)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금 제도개선 부문 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원상복구 비용)가 평균 800만원 이상으로 현재 지 ...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세무 기준인 오래된 업종별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현실화 제안

먼저 이런 제안 공간이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개인 자영업자입니다. 개인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중요한 세무 및 회계 기준인 직전년도 수입금액(수익이 아닌 매출에 ...

물가 상승 시대, 서민 부담 경감 및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한 세제 혁신 방안

1. 물가 상승률 연동 세금 구간 자동 조정 제도 도입 현재의 세금 구간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명목 소...

은퇴자들이 국민연금과 이자소득으로 살수 있도록 기준 상향 및 제도 개선 건의

수고 많으십니다. 은퇴를 하니 우리나라는 은퇴자들이 국연금이나 이자소득 으로 생활한다는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려 드리고 개선안을 제안 드립니다. 다름아닌 금융소득 종...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의 물가 반영 및 현실화

현행 제도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현행 비과세 한도는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 이하 문제 제기 현재 국내 거주자가 해외주식 특히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얻는 양도...

전국민 고용보험 재추진 및 자영업자·비정형노동자 적용 확대

“고용형태가 바뀌었는데, 제도는 그대로입니다.” 소득 기반 고용보험, 플랫폼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용하는 가입제도, 실질적 실업·출산·훈련 급여 설계. 전국민 고용보험은 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