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 관리 비용 계상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화재예방법 제29조 및 소방시설법 제15조에서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시공자(건설사업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

“에너지 연금의 초석,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병행 모델 도입”

▣ 정책 개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 및 전력망 안정화 전략과 더불어, 국민 참여형 수익모델을 통해 전 국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는 구조를 구축합니다. 특히, **분...

만 65 세 이상 고령자 참여 가능한 군부대 관련 일자리

✅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참여 가능한 군부대 관련 일자리 1. 군부대 민간위탁(용역) 근무 군부대 내 환경미화, 취사보조, 경비, 세탁, 시설관리 등은 외부 용...

장애인연금 제도 강화 방안

1. 서론 고령화·경제 양극화 심화에 따라 장애인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현행 장애인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차라리 중증장애인이었으면"…장애수당 30년동안 6만원, 중증은 43만원

차라리 중증장애인이었으면"…장애수당 30년동안 6만원, 중증은 43만원 장애등급제 속 사각지대…"경증장애인은 취급도 안해주나"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황씨는 ...

연금수급자의 기초연금지급기준

요약 : 2023년까지는 총자산과 소득을 기초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으나, 윤석렬정부에서는, 하위소득 65%이하여도 연금수령자는 신청 자체를 불가로 변경하였음. 기...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수급혜택에 대해?

제목 :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 왜 안 해줍니까? 저는 12년 송사 끝에 인정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입니다. 건강을 잃으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골 농지 보유로 기초연금 못받고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 고령 농민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80세 가까운 고령 부부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고자 모두의광에 민원을 올립니다. 이 어르신 부부는 수십 년간 농촌에서...

토론중 [간병실업자 특별구제 프로그램] 가족의 간병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무너지기 직전의 가정을 국가가 지켜주세요

갑작스러운 어린 아들의 암 판정으로 직장생활을 그만둔 한부모 가정. 오직 가족을 살리기 위해 회사도, 커리어도, 생활의 안정을 포기한 채 간병에 전념해야 하는 가정들이 있...

지적장애 3급에게도 장애인연금 지급해주세요

✅ 제안 배경 현재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1~2급)에게만 지급되며, 지적장애 3급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 3급은 ‘심한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