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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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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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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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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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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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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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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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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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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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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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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있으면 기본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취약계층 자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일자리 정책 • 제목: 기본일자리 정책 • 주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일자리 정책 1. 목적 본 기본일자리 정책은 취...
육아급여제도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2023년 기준): 0.72명 (OECD 최저)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총비용: 약 3억 원 이상(교육비 포함) ...
국민 재충전시간제 : 사회적 연대 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
고립에서 연결로: 사회적 연대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 우리 사회는 과로와 번아웃, 고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리적 가난 외에도 고립과 소외가 사람들의 정신을 가짜 뉴...
육아관련 조부모돌봄수당 전국 일괄 확대
육아와 출산관련 문제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있고 모두 익히알고 있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문제가 존재하고 여러 해결책이 존재하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사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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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의 본질에 맞는 지원은 현금보다는 함께 양육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미래가 불투명해도 현실적으로 부부가 되고, 아이가 생기면 어려워도 낳습니다. 미래가 암울하여 피임을 하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요. 겉으로 명분은 금전이겠지만 실제 적으로...
40~50대 세대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40~50대 세대는 근로를 가장 많이 하며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세대입니다. 나라의 중추 역할을 하는 세대로서, 자녀 육아, 부모 부양도 가장 도맡아 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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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의 무게를 함께 덜어주세요, ‘K보듬 6000’의 전국 확대를 제안합니다
[제안 배경] 저는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모입니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돌봄의 공백’입니다. 야근이 생기거나 주말 근무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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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탁아가 아닌 연대, 아이는 부모의 품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1. 제안 요지 지금까지 추진된 전일제 국가돌봄 정책은 서구의 실패 사례를 반복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동은 하루 대부분을 타인에게 위탁되는 환경에서 정서적 안정과 애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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