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자들의 호소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경비로 근무 중 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규정으로 월 240시간을 근무하지만 연장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 강...

포괄임금제 폐지

1. 현황 분석 1.1 포괄임금제의 현재 상황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방식으로...

「청소년 안전노동 앱 기반 실시간 노동권 보호 시스템 구축 방안」

1.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7% 이상의 청소년 노동자(15~19세)가 존재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나 보호 체계가 부재합니다. 특히...

경찰 대우는 환경미화원보다 못하다.~~^^

■경찰과 환경미화원 수당 비교 ●환경미화원수당 ◇시간외수당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로시간x 통상시급 X 1...

장례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장례지도사는 고인과 유가족의 마지막 여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업무의 특수성, 높은 노동 강도,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처우가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

활동지원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실태 및 제도 개선 제안서

■ 1. 제안 배경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가가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공공복지 서비스이며, 센터 전담인력은 사업의 행정과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러나 현...

포괄임금제의 폐지

🧭 서론: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시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미리 포함한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

노조가 불가능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인 교회 내 직원 및 교역자에 대한 임금과 근로 환경 실태 파악 개선 요청

1. 임금포괄제의 남용 실제 현황: 기본급에 야간근로, 주말근로, 연장근무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문제점: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

간호법은 시행됐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정신과 폐쇄병동 간호사의 절규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16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입니다. 현재는 **경북 시골 지역의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 글을 통...

“빛을 만드는 손, 정당한 빛을 받다” – 방송업계 임금·노동 환경 격차 해소 정책 제안

- 배경 및 문제 인식 심각한 장시간 노동 스태프 중 84.9%가 하루 평균 14~20시간 노동하며, 일부는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까지 경험함 . 조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