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인권 보호와 정책 통합 필요성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권리 중심’ 이주민 보호 체계로 전환

1. 제안 취지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기존 「다문화가족지...

「공공정책의 사익화 방지를 위한 절차적 입법 및 로비 규제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 •사회적으로 반복되는 정치권과 대기업 간의 유착, 특정 기업 밀어주기 정책, 혈세 낭비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의 시급성 •특히 ...

특조위 관련 사업 및 기관에 투입된 예산을 전액 환수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우선순위 높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근본적 해결 사업에 재배정할 것을 제안

2022년에 활동이 종료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특조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사회적 참사 특조위 관련 사업 및 기관에 투입된 예산을 전액 환수하여, ...

폐교 초등학교를 활용한 노치원 조성 사업 제안

■ 제안 제목 폐교 초등학교를 활용한 ‘노치원(노인 치유원)’ 조성 사업 제안 ⸻ ■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초고령화사회 대비 2040 국가복지 대전환: 기초연금 확대 및 복지체계 재설계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지금의 4050대가 노년층이 되는 2040년과 2050년대에는 국민...

국가 재산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 정책 제안

1. 개요 정책명: 국가 통합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주요 목적: 중앙 집중형 국가기관 전담 부서를 통해 국가·공공기관 보유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통합 ...

통합노동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1. 정책 추진 배경 - 노동시장 구조의 다양화, 비정규직·청년·이주노동자 증가 등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 증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무상담소 등 노...

시설원예(밭작물 포함) 전환 시 침수 예방을 위한 규제 및 지원정책 추진

1. 필요성 및 배경 ㅇ 정부의 농업정책 변화, 식량작물인 벼 재배면적 축소, 타 작물 변경 유도 지원, 경지정리된 논(수도작 적지)을 시설원예로 전환하는 사례 증가 ㅇ ...

보도블럭 예산 낭비를 위한 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오늘날의 보도블럭은 예산이 마감되는 시즌만 되면 교체하기 바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초에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서울시의 보도블럭 설계시공...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많은 도로 안내 표지판의 설치를 줄여 세금을 아낍시다.

1. 요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스마트폰이나 차량 네비게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 교통 표지판 자체를 잘 보지도 않고 차량이 많아 도로 주변의 그 많은 표지판을 보면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