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은 국가 발전과 복지, 사회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각종 언론 및 감사 결과를 통해 반복적으로...

민간어린이집고공성 회복위한 제안:같은교육,같은권리

아이들은 어디에 태어났든, 어떤 어린이집을 다니든 동일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간어린이집은 높은 임대료와 대출이자로 운...

「공공정책의 사익화 방지를 위한 절차적 입법 및 로비 규제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 •사회적으로 반복되는 정치권과 대기업 간의 유착, 특정 기업 밀어주기 정책, 혈세 낭비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의 시급성 •특히 ...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 수용인원 증원

24시간 1:1서비스의 경우 수용인원이 340명정도로 매우 부족합니다. 수용인원을 대폭 증원해주시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오로지 증상의 심각성만을 기준으로 선별해주십시요. 아...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방향성 재고를 위한 정책 제안– 수혜 인원 확대를 통한 연구생태계 활성화

한국연구재단의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은 박사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통상 7년 이내, 의학계열은 10년 이내)의 초기 경력 연구자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

부사관 이상 직업 군인의 급여 및 주거 환경(관사)에 대한 처우 개선 요청 드립니다.

#서론 대한민국은 출생률 저하로 인해 장차 징병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모병제 확대 및 직업군인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정부...

[기본사회 실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예산 확대 및 병상 수 증설을 위한 청원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예산 확대 및 병상 수 증설을 위한 청원 1. 청원 배경과 현황 존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여러분께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

국가·지방 문화예술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제안배경: 문화예술의 지원정책은 대부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며, 이는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리도록 하기 위...

문화재 예산 증액

문화재 예산은 증액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리고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님을 문체부장관에 임명해주세요.

학교시설 관리의 주체가 필요합니다. 학교시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공건축 중에서 가장 형편 없이 지어지고 가장 형편 없이 관리되고 있는 것이 학교시설이 아닐까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