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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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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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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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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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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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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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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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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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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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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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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국어교과서에 3·1독립선언서를 수록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독립정신을 고양하자.
초·중·고 국어교과서에 3·1독립선언서를 수록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독립정신을 고양하자. ...
📘 경주 보문관광단지 재정비 및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서
1. 제언 배경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개최지는 한국 경주입니다. 신라 천년 고도로서 역사·문화유산의 보고인 경주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정책 제언
📘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정책 제언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연간 2,0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대국이지만, 관광수지(관광 외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제안 1. 경복궁 광화문에 한글 문패 달기2. 세종대왕의 탄생지를 찾아 자주 문화 성지로 조성하기3. 우리 말글을 지키고 다듬기4. 정부 부처 이름 등 모든 행정 명에서 외국어 사용 금지5. 청와대 영빈관의 한자 현판을 한글 현판으로 교체하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며 진짜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데 힘쓰길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우리 자주 문화가 꽃 피어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외국인들이 우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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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 간판 불허 및 한글 간판 필수 사용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독립투사분들과 호국영령들이 지켜주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한 세종대왕님께서 창재하신 한글을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다보면...
키오스크 한글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인터넷에서 한 어르신이 키오스크 화면에서 ‘Sold out’이라는 영어 문구를 이해하지 못해 몇 번이나 눌러보며 당황하셨다는 글을 봤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 눈치를...
옥외 간판 한글+영어 병기 사용
길을 지나다 보면 무수히 많은 간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자영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표기 되는 간판이 늘어나 보입니다. 한글로 되어져 있는 간판 수는 30%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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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공공언어 쓰기 촉진 정책(공무원들 국어기본법 좀 지키게 해주세요.)
어려운 외국어 아파트 이름이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줍니다. 비싸 보이고 싶은 심리 때문이지만, 발음하기도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만큼 국민은 불편을 겪습니다. 이처럼 공공정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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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문혼용과 과도한 영어혼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해요.
한자어가 70%에 이르는 우리말을 한글로만 표기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공기관과 행정문서만큼이라도 그 뜻의 정확성을 위해, 민족문화계승 차원에서...
한글 간판·표지판·메뉴판 장려 및 지원 제도 도입 제안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최근 국내 상업시설, 카페, 음식점 등에서 영문 간판·메뉴판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소비자층에게 세련된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