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과 직결된 환경·재난 대응 분야의 비정규직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제안 배경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환경부 산하의 주요 기관들은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환경 감시, 위해 물질 분석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ESG 책임경영확보의 상법 개정안 제안

7월14일 발의된 개탄스런 상법 개정 법률안을 보며, 개선책을 모색 제안해봅니다. 합리적 경영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특수 배임죄를 삭제하는 것...

내손다주택재개발조합의 문제점(고발)과 유사한사례에 대한 정책제안

내손다구역주택재개발건축조합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입니다.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발생합...

조기속개 및 정보공개 확대 중심 절차 개선

1. 제안의 배경 7월 8일,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을 공론화하고 정부24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제도적 한계와 행정적 회피 속에서 반복적인 ...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구조 개혁과 공공주도 전환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 제안 배경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제도는 무주택 서민의 자력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조합원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는 구조로 변...

공동주택 회계감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일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해주세요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재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각 단지에 일임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정책제안: 공공 창업플랫폼 '네스트코어(NESTCORE)' 도입에 대하여

수신: 이재명 대통령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회 정책 실무자 여러분께 발신: 김종태 (전 I...

토론완료 독립적 기구의 공기업 감사 위원회 설치 제안

공공기관은 국민 경제와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감사 시스템은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방만 경영과 부패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

업비트나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 고객 가산자산 보관내역 관리 강화

현재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수십조원 규모의 고객분 가상자산 보관이 매우 미흡합니다.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보완부탁드립니다. 1. 외국거래소의 경우 해킹(...

숨겨진 시민 단체 보조금의 그늘, 국민 앞에 전면 공개하라

1. 제안 목적 시민단체에 지급되는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집행이 투명하지 못하고, 성과 기반이 아닌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