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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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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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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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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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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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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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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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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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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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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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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외주화 금지, 위탁범위 재설정)
1) 배경 및 현황 ○ IMF 이후 콜센터노동자 비정규직화 - 1997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배경으로 간접고용이 증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콜센터 아웃소싱(외주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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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외주 남용 제한 및 건축사 책임범위 규정화 제안
제안 배경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라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설계 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전문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 대형 프로젝트(예: 공동주택, 아...
노동시장 고용구조 정상화를 위한 정책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고용구조는 하청·재하청, 파견·용역, 플랫폼노동 등 다층적이고 간접적인 고용 ...
📌 산업안전보건법 실효성 부재 실태와 개선 필요성
1️⃣ 실질적 보호 대상이 배제되는 현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국가지정 수행기관의 역할 연계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 체계를 유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문
1. 제안 배경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화 초기의 중대재해 예방 중심 구조를 유지한 채, 수차례 부분 개정을 거쳐왔으나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신기술 환경을 충...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환경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문
오늘날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고용 기회 부족의 차원을 넘어 비정규직 남용,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동안전 사각지대,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 등 다층적 노동문제와 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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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인력사무소 ‘새벽 대기’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행 개선 요청
# 제목 건설 인력소개업체 ‘새벽 대기’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행 개선 요청 – 반복 중개, 임금 대리 지급, 소개수수료 구조 규제 포함 --- ## ...
IT 인프라 유지보수 분야의 비정규직 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의 IT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프라 유지보수와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