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71
0
539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7
145
8,890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2
205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1,047
1
1,3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99
13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80
130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18
2
1,030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06
1,960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160
227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여룸철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정책제안
여름철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정책 제안 여름철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를 26°C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를 전수 조사해 공개하는 ...
16
10
한국형 공공 임팩트 펀드 조성 사업제안서
슬로건|“채무에서 회복해 다시 서는 사람들,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국가” 1. 목적·비전 금융소외·다중채무·소득불안정 등으로 배제된 취약계층에게 기본계좌→상담·교육→무...
국가직공무원도 호우 등 재난비상근무 서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직, 지방직 할 것 없이 모든 공무원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처럼 국가직, 지방직 할 것 없이 재난업무 또...
7
4
정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제안서
✅ [정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제안서] 📌 제안 제목 복지 사각지대 조기 발견을 위한 우편함 기반 실태조사 및 통리장 연계 행정 시스템 도입 📋 제안 ...
우체국 등기우편물 사무실/가정 부재중일 때 우편물 도착알림 방법개선
저희 회사는 전직원이 외근업무와 재택근무라서 등기우편물이 도착했을 때 받을 사람이 없는 관계로 전달을 못하고 우체국에 도로 가져가서 일정한 보관기일이 지나면 발송처로 반송한다...
정부조직개편, 우정청 승격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의 효능감 구현
서영중(국가공무원노동조합 우정사업본부 지부 부위원장) 정부는 ‘그야말로’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역할과 사명을 그 본질로 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에 거...
251
350
직역연금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확대 제안
1. 현재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퇴직연금수급자(퇴직연금일시금포함) 및 그 배우자에게는 소득과 재산에 ...
유사보험인 우체국 보험 등등을 금감원에 통제를 받는 보험으로 해주세요
암에 걸려서 암보험금을 받았는데 금감원 통제를 받는 보험에서는 암보험을 주고 유사보험인 우체국은 암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알아본 결과 유사보험인 우체국은 정통부 소속이라서...
국가 통합 R&D 청 설립 제안서
●년 간 국방비를 넘어서는 r&d 예산의 운영 집행 방식에 대한 실용화 전환의 안건 제안 1.같은 규모의 r&d 예산을 집행하는 이스라엘은 년 간 70% 수준의 부가가치가 ...
[유통 개혁안] 먹거리 우리나라만 비싼 이유? 유통 카르텔 때문이다
1. 문제의식 대한민국의 먹거리 유통 구조는 비효율·불투명·고비용 3박자로 요약됩니다. 국민이 비싸게 먹고, 농민이 가난하게 살고, 중간 유통업자들만 폭리를 취하는 기형적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