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되는 안전불감증DNA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피해와 특히 인명피해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멀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음주 문화 조성 캠페인 및 교육 확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는 여전히 과도한 음주를 종용하거나, 음주로 인한 사고 및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식 문화, 사회적 압력...

친절한 대중교통 만들기: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기반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도입

정책제안 배경 및 이유 안녕하세요 시민들의 일상 이동을 책임지는 시내버스는 공공성이 강한 교통수단이지만, 일부 기사들의 불친절 언행, 반말, 급정차·급출발 등으로 인해 불쾌...

EV택시 운전자 대상 전기차 화재 안전 교육 및 차량 비치용 응급마스크 사용 교육

한여름 폭염 중에 대지를 식혀줄 소나기를 기다리게 되는 7월, 안녕하세요. 정부의 창업진흥 정책의 도움을 받아 서울시에서 조그마한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엽입니...

배달 라이더 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소비자 요구에 의한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 라이더의 난폭운전 문제도 증가해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운전 습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제언(2)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방향에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어르신들이 굳이 운전을 계속하르는 대부분의 경우는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제안(1)

저는 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가 제가 하는 업무중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근무경력 상당기간이 교통업무를 했고,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

차량 방향지시등 미작동 시 제어장치 설치 의무화 제안서

1. 제안명 방향지시등 미작동 운전에 대한 운전피드백 시스템의 법적 의무화 제안 2. 제안 배경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든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통해 진로 변경을 예고할 의무가...

신호 과속 단속 개선 의견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신호 과속 단속 장비가 너무 많아서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걸 대다수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운전자들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

모자이크 금지법, 음주운전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등 제안드립니다.

1. 모자이크 금지법 가해자나 피의자가 모자이크로 인해 사기가 반복되고, 구속되거나 처벌 전까지 사기를 쳐서 소중한 국민의 목숨과 재산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