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적극행정을 하는 체육과 공무원을 도와 주세요 (지자체 공유재산 침해 사례를 통한 공공 행정시스템 개선 및 공익 민원인 보호 제도화 정책 제안)

1. 제안 개요 및 민원 배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78체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위법 성토 및 무단점유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공유재산의 침해와 공공기능 훼손이 발생하고 ...

부산 55보급창 및 8부두 즉시 이전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남구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1. 55보급창 이전 및 공원화 요청 현재 55보급창과 바로 옆에 건축 중인 블랑써밋 아파트가 있습니다. 땅을 파면...

제안 그리고 건의

다음 내용은 전문가들이나 정책 당사자들이 이미 알고 있고, 또 정책으로 수립한 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전문가의 시선으로 그동...

프리랜서의 세금 관련 제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포함)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세금납부 제도의 시스템이 일정한 수입을 벌어들이거나 연봉이 상승은 있으나 하락은 거의 없는 정규직 근로자 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

건물 난간설치 의무화 제안합니다.(내용 정리 다시해봤습니다)

- 정책 제안 배경 20대에 다발성 근육염이라는 난치성 질환이 발병되어 지금은 더 진행되어 지체3급 장애를 가진 50대 남성이며, 지금은 계단만 있는 곳은 전혀 이용할 수...

정부고위직 공무원 임기만료 기타사유로 퇴임 퇴직시 공공단체 기타협단체에 낙하산 인사 개선 폐지 건의

공공기관 부터 협단체에, 정부관료 부터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임기가 끝나거나, 퇴직으로 일신상이유로 직을 그만두면, 관례적으로 공공기관 협단체의 낙하산식으로 임원 고문, 등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철거지원비

먼저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갓에 대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저는 작은가게를 운영하다가 힘든시기와 겹쳐서 결국은 많은 빚을 남기고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귀어인을 죽이려는 대한민국 공무원 귀어인을 버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간절히 바라는 낚시 어업인

이 재명 대통령님 마지막 희망 절박한 심정의 호소문 ​김 락현 740509 충남 보령시 웅천읍 장마큰길7 010-****-7405 저는 대전 자양동에서 태...

폐업(예정)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 제도개선, 컨설턴트 협의체 (상설기구) 신설 및 소상공인공단 지점(센터) 증설이 필요합니다

1. 문제점 1)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금 제도개선 부문 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원상복구 비용)가 평균 800만원 이상으로 현재 지 ...

거주지 불법건출물 고지서 부과 관련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법개정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저희는 20여년 전에 건축 1년된 빌라를 구입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2023년에 구청으로부터 불법 건축물이라고 원상복구를 안하면 벌금(강제이행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