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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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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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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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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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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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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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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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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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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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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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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즉각 폐지, 기존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복구 제안
예산을 흥청망청 낭비하고 있는 늘봄학교 사업을 즉각 폐지 요청합니다.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잘 운영되고 있었고, 늘봄학교로 쓸데없이 늘봄지원연구사를 뽑아서 예산 ...
지방 소규모 고등학교 통합 기숙학교 운영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와 더불어 시행하기로 했던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
차별없이 교육받을 균등한 권리라는 헌법 정신과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입시제도 개혁 방안
3. 수능의 완전한 자격고사화와 교과 내신만을 통한 선발 제도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정신은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은 주권자인 시민들이 국가를 구...
관조를 넘어 참여로(장애인 복지 정책)
정책제안서 1. 제안 배경 저희는 전주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학급특색사업으로 도서 <청소년과 함께 장애 공부>를 읽고 우리 사...
제안: 범 동남아시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범동아시아 연합 대학교 학과 신설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방안제안
제안: 범 동남아시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범동아시아 연합 대학교 학과 신설 및 교류 프로그램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은...
고교학점제와 선택형 교육과정의 폐지와 민주시민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
2. 고교학점제(선택형 교육과정)의 폐지와 “민주시민 교육과정”으로 전환 정책을 위하여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오랜 논란을 뒤로 하고 고교학점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교육 정책 제안 1: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정책
1. 학급 수 감축에서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정책”으로 전환 현재 한국 사회는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몇 년 전부터 학급 수를 감축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
"모두를 위한 공부는 없다: 선택 중심 공교육 개편 제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교육 체계는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다양한 아이들의 개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
편견과 소외를 넘어 - 대안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제언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교육청 인가를 받은 인문형 대안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한 명의 교육자로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
영양교사 증원에 현직 영양교사 자격증이 있는 영양사들을 제한경쟁으로 시험을 치뤄 주세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학교 회계직 영양사입니다 배식지도를 하다보면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가 교감선생님께 건의하면 교감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