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행정입법 장난질을 멈춰주세요 - 장애인 접근성, 차별금지 관련 국정 100대 과제 제안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 정책 관련하여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신문에 공개제안 형태로 기고하는 칼럼의 내용으로 작성된 것을 옮겨 수정, 보완한 것이...

반복되는 안보 위협 방치와 내부 책임자 처벌 및 정당 책임 제도화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몇 년간 북한은 다음과 같은 도발 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및 비...

위헌 판례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법률 공부란 해당 법 이론과 관련된 법조문과 판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위헌 판례가 많습니다. 이런 위헌 판례를 공부하고 법조인이나 공무원이 된 ...

국회 이전 등 신중

2024.12.03.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서울 시민을 포함한 수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군인을 막아서고 출동한 ...

대통령님! 공무원·민간인에 대한 위법한 신원조사를 폐지해 주세요.

1. 신원조사 규정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에는 신원조사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따라서 대통령령에의 위임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검사에 대한 위법한 신원조사를 신속히 폐지해 주세요!

1. 검사(檢事)에 대한 신원조사 규정 국가공무원법·검찰청법 등 법률에는 검사(檢事)에 대한 신원조사(이하 ‘검사 신원조사’라 합니다)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따...

보험사 성과급 잔치에 기여하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원래 주인인 중증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려줍시다!(feat 의료 민영화 및 착한 실손 전황 유도)

1. 제안 배경 및 목적 국가 복지제도로서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 의료비를 부담한 환자에게 연간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사회...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정책 개선의 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정치에 문외한이던 시절, 언론을 통해 자극적이고 편향적으로 보도되는 기사들을...

법관의 위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처벌의 법제화

1. 사건 개요 1) 허위 공소사실 및 위법수집증거로 진행된 형사 사건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검사가 신청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임을 주장하며 사실조회 및 증인 신청...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여러 사건들과 내란 사태를 겪으며 느낀 바가 있어 부족하지만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형벌법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