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폭력적인 행정의 명백한 피해자입...

지방의회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제안

— 공천부터 책임까지,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위해 1. 제안 배경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수사력 낭비 방지 및 책임 있는 고소·고발 문화 정착을 위한 「형사 고소·고발 인지대」 도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고소·고발"의 문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비용 없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

특검 수사후 관련자 처리

특검 수사후 유죄로 인정받은 내란.외환 모의및 실행죄.주가조작.민주주의 파괴 정당등등의 죄는 꼬옥 어떤정부에서건 사면못한다는 법을 꼬옥 제정해주세요 지난정부 전두환.노태...

사기꾼의 천국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안 배경] - 대한민국은 사기꾼의 천국이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사기/횡령/배임 등의 ...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의 부정선거 증거제출의 고의 지연 및 1000억원대 비밀 대출 시도에 따른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25카합3088)의 신속한 인용 요청

부산 동부지원 이송 요청 본 탄원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다)"에 계류 중인 사건("2025카합3088"/7월 10일 심리)과 관련된 내용으로, 관할 재판부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심의회 결정의 처분성 법제화

1. 개요 1) 2014년 발생한 폭행 사건을 경찰이 수사기록 11가지 조작 및 허위 작성하고 증거를 인멸.조작하고서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조작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

이재명 재판 언제 받나요?

재판 언제 받나요? 범죄자라서 유죄 확정 될까봐 무서워서 안받는건가요?재판 받으라는 여론이 과반을 넘어가는데 국민 주권 정부 라면서 왜 국민이 재판 받으라고 명령하는데 안들어...

사기 민생범죄 척결 촉구 기자회견 이제는 민생이다! 사기, 민생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라![검사탄핵포함]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 최근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피해액은 수조원대, 피해자는 수만명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가정은 파탄나고 심지어는 자살자...

기본금융 확장을 위한 신용불량 회생 ‧파산 면책자의 구제와 금융정상화 조치

1. 검토배경 □ 신용보증기관은 법률상의 <보증의 금지> 조항*을 확대 해석하여, 성실실패자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금지 ㅇ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채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