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육,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세요” — 엄마를 위한 밥·돌봄·쉼터 『육아나눔터』 설치 제안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깊고, 고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하고, 놀아주고, 씻기고, 재우는 게 하루의 전부가 되고, 대화도, 쉬는 시간도 없...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저출산 극복방안 (본보기가 행복해야)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젊은 인원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감내해야하는 돈과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명확히 알기에 준비되지 않은 출산,결혼,연애 그 어떤것도 쉽사리 시도...

프랑스형 가족수당 및 보육비 지원 제도 도입: 아이 키우는 나라, 국가가 책임지자

정책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2024)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기존의 일회성 지원금 중심 출산장려 정책도 효과가 조금은 있지만 ...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관련 판례에 기반한 전남 출생기본수당 정책 개선 제안

전라남도가 2025년부터 시행하는 출생기본수당 지급 조례가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례와 평등권 원칙에 근거한 정책 개선을 제안...

제로영유아 도시 프로젝트

정책 취지: 현재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출산 장려금이나 일...

가사·돌봄 서비스 이용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가사·돌봄 서비스 이용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43세 워킹맘입니다. 일과 육아, 집안...

조부모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 취득 요건 완화

1. 제안 배경 현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총 60시간(이론 24시간 + 실습 3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유형의 조정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검단에서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양가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맞벌이로 미취학 아이 세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높지 ...

육아급여제도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2023년 기준): 0.72명 (OECD 최저)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총비용: 약 3억 원 이상(교육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