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연락처 부착 의무화 및 불법주차 견인 강화법

안녕하세요 오토바이에도 전화번호 부착 의무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혹 오토바이 가 주차하면 안되는 곳에 주차했는데 전화번호 없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전화를 못...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한 장거리 이동을 보장해 주세요

경남 거제에 거주하는 저희 부부는 이륜차를 운전하는 장거리 여행자로써 정책 제안을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말에 이웃들과 함께 이륜차 캠핑을 위해 봇짐을 ...

공유PM(개인형 이동장치) 산업활성화 정책제안

1)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PM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교통법상 PM은 원칙적으로 보도 위 주차가 불가하여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수단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

중대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허용 요청서-3

이륜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제도 개선 시도 사례 정리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대한 제도 개선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대부분...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양산하는 국토부

누굴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10년이 넘게 이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그 연구와 설득을 해온 입장에서 이제 이를 국민주권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해...

중대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허용 요청서-2

“오토바이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단지 더 빠르게 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바람을 가르고, 삶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자동차처럼 밀폐된 공간이 아닌,...

중대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허용 요청서

대형 오토바이 전용도로 통행 허용 요청 및 제도 개선안 1. 요청 배경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배기량 400cc 이상의 고성능 이륜차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

2륜차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OECD 선진 국가중에서 이륜차 고속도로를비롯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하다고 합니다 이는 이륜차 운행자들의 토행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나서...

거리의 무부별하게 있는 따르릉 처리

길을 가다 보면 길 여기저기에 따르릉 전기 자전거 등 많은 이륜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위험도 하고 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

도로교통법 제154조 6호 벌금형 폐지 및 과태료 전환

1. 건 명: 도로교통법 제154조 6호 벌금형 폐지 및 과태료 전환 2. 재.개정의 필요성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이륜차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해서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통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