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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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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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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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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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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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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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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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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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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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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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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 ktx 투입
Srt는 한달전에 예약안하면 매진될정도로 이용객이 많으나 대책이 없어 반복됨 수서역에 ktx투입 Srt 빨리 매진되는 문제해소
철도역 '생활중심 플래폼(Life-hub Platform)' 조성
1. 철도의 기능과 특징 □ 철도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도시적, 공간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도시공간의 중심) 도시의 입구(Gateway...
도시공원 전역 음주 금지지역 지정 요청
[제안 제목] 도시공원 전역 음주 금지지역 지정 요청 ⸻ [제안 배경 및 취지] 도시공원은 시민들이 휴식, 운동, 여가를 즐기며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공공장소...
「오목천–봉담–경기정원을 잇는 수인분당선 ‘야목역 출발’ 제안
[개요] 수인분당선의 현재 종착역인 고색역에서 야목역까지 연장 운행 및 일부 차량 정차 확대는 단순한 노선 연장을 넘어, 수도권 남부의 교통 수요 대응, 환승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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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 환전소 합법운영
<제안취지> 고령화 세대의 증가에 따른 필요성과 실버세대의 연금수령 및 경제적 여유로 기존과 달리 복지대상 보다는 소비대상으로서 부각되면서 사회전반에 성행하고 있는 성인...
AI 기반 해안 드론 상시 감시·구조 시스템 도입
1. 현황 및 문제 인식 - 여름철 피서객 급증 ㆍ 매년 7~8월 해수욕장 이용객은 약 3,000만 명 수준으로, 폭염이 심화될수록 더욱 증가합니다. - 이안류·급류에...
'코리아 티켓' 도입: 독일 '도이칠란트 티켓'을 벤치마킹한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신 방안
1.‘코리아 티켓‘ 제안 배경 저는 올해 3월 한 달간 독일에서 대중교통만으로 전국을 여행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열차와 버스를 경험하며 이 ...
실버레저문화센터
<배경> ◉ 필요성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인구증가의 문제점은 미래세대의 불안요인으로서 근본적인 해결정책으로 사회전반의 시스템과 구조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
올림픽대로및 강변북로 도로폭 확장
- 제안배경: 현재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김포및 인천등의 신도시 확장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자가용운...
국민들이 숨을 쉬는, 생활주변 미세먼지•도로 미세먼지 해결
※ 생활주변•도로 미세먼지 심각성과 문제점 ◉ 심각성 - 눈, 코, 입 등 점막을 통해 인체에 침투 혈관 통해 신체 곳곳에 침착 각종 질병 유발 - 지속적 노출 시 천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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