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돈을 빼앗는 국세청 연말 정산 프로그램 수정 요청 (기부금 공제 이월 및 수정 요구)

국세청의 연말 정산 프로그램은 세법에서 정해진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 (10년)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아 근로자의 돈을 빼앗고 있습니다. 과거분까지 다시 수정신고하고 이월할 수 ...

이번 추경에 삭감된 교육교부금 약 2조원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세수 결손으로 3년 연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최근 추경에 교육교부금 2조 감액 -> 각 시도교육청 1000억원 감액 -> 12월분 학교기본운영비를 1월에 이월 지급하기...

개인 해외 주식 투자 손실의 이월 공제 제도 신설 이유 및 ISA 연금저축에도 개인의 해외 직접 투자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1.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 손실의 이월 공제 세법 신설 이유 - 국내 법인세도 초기 투자 및 운영하다 보면 결손금이 발생하고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면 과거 15년까지의...

내실 있는 투자혁신을 통한 한국경제 체질 개선 및 벤처 생태계 도약 전략

Ⅰ. 정책 추진 배경 및 문제 인식 신정부 출범 이후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는 경제 안정화와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미중 전략경쟁, 고금리·고물가 기조, 지...

대학생들의 점심값 경감 및 지역상권 지원사업

얼마전 이재명대통령께서 아주대 학생들과의 만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고픔을 채워주고자 하는데 아침은 천원식당을 시행중이지만 점심은 아직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가계부채의 폭탄, 카드사의 리볼빙 수수료율 제한 관리

안녕하세요. 일부금액이월약정이라는 이름으로 카드사가 이용자에게 파는 상품인 리볼빙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리볼빙 서비스 상품의 수수료율은 제2금융권의 대출 이...

국가장학금 다자녀 전액지원 기준 개선 요청: 셋째 미진학 시 형제 수혜 가능 여부 검토

안녕하세요. 항상 청년과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시기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세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학부모입니다.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 중 *...

웹툰 시장 구조 개선

1. 과도한 수수료 개선 및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마련. 현재 플랫폼의 수수료는 최소 30%~최대 50%이며, CP사의 수수료는 최대70%까지 책정. 이런 과도한 수수...

대한민국 공공예산의 구조적 낭비 관행 개선 방안: 연말 도로공사 및 군 예산 집중 소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설계

소통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의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소 작은 제도 개선이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력을 절감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주권 실현을 ...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중인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인데, 학교생활을 혼자서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