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인사청문을 빙자한 인격살인 명예훼손이 벌어져야 하나요? (엄벌백계 발본색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폭력이 자행되는 것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의혹'을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정치인을 떠나, 선량하게 한 아이를 키워낸 부모의 삶...

디지털 공간 내 혐오·조롱·인신공격 방지를 위한 게시글·댓글 작성 기준 및 제재 기준 법제화 촉구

1. 배경 및 문제 인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현대 사회의 주요한 정보 교류 및 공론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청문회> 제안

*국민청문회란: 장관 후보자가 국민과 질의응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

누가 누구를 인사청문할 자격이 됩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부 통합적 취지에 따라 수용한 인사 후보 몇 몇에 대한 우려가 전부 였습니다. 촉박한 일정에 역대 가장 탁월한 장관 지명 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무위원 지명 후보자 사전 검증 시스템 제도화 및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 제안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정책 역량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통령실 민정라인 사전 검증...

장관 후보 지명 정말 탁월한 적재적소 등용입니다.

취임 후 이제 42일 지난 시점에서, 이전의 정부 임기 기간 내내 해도 못할 낡은 관행의 타파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수많은 현안이 산적함에도 최근의 장관 인사 등용을 보...

인사청문회와 언론 보도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최근 수년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선정적 보도가 반복되어 공직 후보자 및 그 가족이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

청문회 개선

○ 청문회 개선 국회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으며, 여야 입장이 바뀌면 적반하장과 내로남불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가 요인(정부 5부 요인) 중에 ...

난 이번대선토론에서 느낀건데 국민의 힘이 아무리 학력이 좋고 그러지만 토론할때 상대를 인신공격을 하는건 이건 무지에서 나온다

토론 중 공약을 비판해야지 공약 비판 내용이 3분의 1? 정도? 되는것 국민의힘은 실상까보면 엘리트주의는 아니라는 점 걍 국민의 힘은 무지성주의로 가득차있다 ...

정치 현수막, 공해인가 소통인가: 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의 스트레스 제거 요청

요약 * 정치 현수막, 공해로 변질: 본래 목적을 벗어나 무분별한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의 사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