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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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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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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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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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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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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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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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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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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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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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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인턴·단기근로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공공기관은 청년층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공직 사회에 대한 이해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턴 및 단기근로(아르바이트) 제도를 운영하고 ...
공공 AI 연합 구축 제안 – 데이터 주권을 위한 다국적 협력 AI 생태계 조성
🔍 제안 배경 오늘날의 인공지능(AI) 기술은 막대한 자본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주도권은 소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예: OpenAI, Google,...
토론중 국민주권정부 시대의 언론주권 실현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지원 제도
2년 반의 언론 길들이기 정부와 6개월의 내란 시기를 거쳐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그 어느 때보다 언론, 검찰,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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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및 인터넷 뉴스의 댓글 서비스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유통과 소통은 이제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미 체감하고 있듯, 주요 포털사이트와 소셜 플랫폼들은 상업적...
뉴스 댓글 서비스 본인인증을 정기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인터넷 뉴스서비스들 (포탈, 각 뉴스사이트들) 이 댓글서비스를 운영중인데 요즘 AI를 활용해 뉴스댓글 서비스에서 여론조작을 하거나 특정인물의 사생활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가 있...
국민 일상생활 모든 식품, 용품에 대한 QR코드 활용 간편 안전확인 체계 구현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은 식품과 용품(이하 '식용품')을 먹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용 기구.용기, 의약품, 의...
언론분야, 제자리 찾기
김대중 정부가 시작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이 망쳐놓은 언론 제자리 찾기는 그 이후로 계속 망가져버렸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고리타분한 언론관을 갖고 있었다....
언론을 바꾸기 위해 당장 해야 할
1. 기자실을 폐쇄하고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뉴스레터로 누구나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브리핑실 출입제도는 추첨제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 금지 요청
종이 신문이 쇠퇴하고 인터넷포털이 뉴스편집권을 갖게 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네이버나 다음의 뉴스포털을...
네이버, 다음 댓글창을 닫아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리박스쿨이 드러나기전부터도 일반인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동일패턴과 특이한 문장구조, 어울리지 않는 무조건적인 악의적인 댓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기포털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