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 관리 비용 계상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화재예방법 제29조 및 소방시설법 제15조에서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시공자(건설사업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

중산층 회복을 통한 다이아몬드 형 사회 구현 정책 제안

📄 정책 제안서 ■ 제안 제목 중산층 회복을 통한 ‘다이아몬드형 사회’ 구현 정책 제안 ■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정석종 ■ 제안 목적 및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과거 학자금대출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에 부합할 시 탕감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1)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LH 국민임대주택 소득 자격요건 완화 해야한다.

이름부터가 국민임대주택 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1인 소득 기준 월평균 330만원 이하 국민만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이 중산층 노동자 평균임금 기준이라는데,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노조가 불가능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인 교회 내 직원 및 교역자에 대한 임금과 근로 환경 실태 파악 개선 요청

1. 임금포괄제의 남용 실제 현황: 기본급에 야간근로, 주말근로, 연장근무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문제점: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

국가범죄가 되고 있는 체불임금을 국가가 책임지고 회수하는 제도로 획기적 개선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현황 및 문제점 인식 2024년 기준 한국의 체불임금은 약 2조 2,448억 원으로, 미국의 약 2,773억 원, 일본의 약 ...

경제정책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위한 경제학의 저변확대(2부) -경제정책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찾자-

신고전경제를 흔히 부르주아(Bourgeois) 경제라고 일컫는다. 이는 반(反)마르크스주의의 가치론을 개발하여 경제이론의 뼈대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신흥시민계급(부르...

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진국(미국) 금융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GSE 활성화)

1. (문제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연간 GDP 성장도 연간 3% 아래로 떨어진지 오래 입니다.이에 대하여 경제가 성장할 수록 성장률이 정체될 수...

서민근로자 전세대출 소득기준 상향건

지금까지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면 국가가 보증하는 서민근로자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임금수준에 맞지...

밥은 먹고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보운영관리(신용보증기금 자회사)에 재직 중인 구본우라고 합니다. 2019년 1월 1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미화, 보안,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