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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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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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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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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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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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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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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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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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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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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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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불법, 무급 근무 노동부를 직무 유기로 고발합니다.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합니다.
4.5일제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K0sAwkJlqg 유튜버는 서울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무원 임금체계의 변경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제언 공기업이나 행정부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여도 기본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도시가 활성화하고 번창을 기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
심리치유는 국가 책임이다
📖 개인적 배경 – 이 법을 왜 제안하게 되었는가 상담을 시작한 지 어느덧 12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견디게 하고, 버텨내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에 5인미만 사업장에 미적용 법령이 아직 있어서 이를 악용한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영세함을 이유로 유예를 적용하나 이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직장인 식사권 보장을 위한 식비 지원 및 급식 의무화 정책"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식사 제공 없이 본인 부담으로 식사를 해결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계 부담으로 작용...
대통령님 봐주세요.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육교사도 사람입니다.
“모든 정책이 다 좋아진다는데… 왜 보육교사의 인권과 대우는 여전히 그대로인가요? 보육에질이 높아지려면 그만큿큼 교사에처우도 올려주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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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물가 연동제 도입
1. 배경 Y=C+I+G+NX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소비(C)가 GDP(Y)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민간소비는 경제순환 기본 토대의 가장 큰 틀을 차지하는 요소로 작...
경찰등 공무원수당 산정 문제점~~~^^
■경찰등 공무원 수당 산정문제 (공무원보수현실화) 경찰등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산술을 보면 기준호봉 봉급액의 시간외,휴일,야간수당을 보면 ...
포괄임금제 폐지
1. 현황 분석 1.1 포괄임금제의 현재 상황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방식으로...
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닮고자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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