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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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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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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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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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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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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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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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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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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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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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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시장 탄핵 가능합니다 100프로
「지방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친절공정의 의무) 외에 제59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명시된 주요 징계 사유입니다 그리고 재난 안전 기본법 위반 ...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국회의원 출석률에 따라 월급을 주세요.
어떤 공무원, 회사원도 본인의 임금을 스스로 정하지 못 합니다. 국회의원은 본인들 임금을 스스로 올립니다. 국민들 경제가 어렵든말든 임금을 올리고, 임기가 끝나도 복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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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퇴직과 연금수령 불일치로 소득공백
국민여러분! 공무원 퇴직 얼마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1996년 이후 공직에 입문 2번의 연금개악을 적용받는 운나쁜 사람입니다.그로 인해 작년 노조와 인사처와 합의한 소득...
[김종민 국회의원]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 및 행정수도 조기완성 정책 제안
① 대전환시대 ‘문제해결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 - 대통령 임명 고위공직자 정보 망라한 국가 인사지침서(한국판 플럼북) 도입 ...
임기제 공무원 계약 해지 시 정치적 개입·갑질·조직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유연한 인력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장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치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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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의원] 위기극복,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요약)
※ [참고] 파일 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요약본 (개요)을 업로드 하고, 제안서 전체 내용은 별도 인쇄본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제출합니다. 위기극복 및 대전환을 위한 ...
재명형님의 지지율떡상을 위한 충언 – 두번째
부제 : 숫자(속도)가 경제다. (양진영 공통의 언어를 만든다) <배경> 1. 첫번째 제안(정의는 경제다)에서 양진영의 공통 관심사(사기꾼들에 대한 응징)를 끌어내서...
[김종민 국회의원]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제안 (세종국무회의 월1회 정례화, 서울-세종 대통령집무실 동시운영, 서울-세종 양경제 검토)
행정 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 [제안 취지] - 국정 효율화 및 행정수도 완성 기반 마련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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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눈감은 관광행정에 대한 대안제시
안녕하세요.. 관광인력일자리협동조합 이충근이사 입니다. 연락처 : 010-****-5706 현실에 눈감은 관광행정에 대한 대안제시 최근 관광경찰의 폐지와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