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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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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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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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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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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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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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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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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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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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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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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정책의 정석 1
대입전형 하나로 이것저것 해결하려 들지 말자.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공평하게 선발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건 접어두자. 완벽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교육 혁명을 완수할 적임자, 김누리 교수를 교육부 장관으로 추천합니다!
1. 제안 배경 이재명 정부는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국정 기조로 삼고 있으며, ‘기본주택’, ‘기본소득’과 더불어 ‘기본교육’을 통해 국민의 학습권과 존엄을 보장하려는 ...
교육정책 제안합니다.
교육정책 제안합니다. 1.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한 특성화고 인프라 활용 가. 배경 1)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가...
대학입시문제 어렵지 않다 - 대입정책의 정석
2025. 7. 14. (월) 대학입시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코 간단치 않지만 아주 어렵지는 않다. ①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②실체가 있는 원칙을 세워 ③구체적인 실행계획...
교육은 나라의 뿌리입니다 – 이제는 입시제도 탄핵 수준의 ‘교육혁명’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무원이자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최근 희망적인 뉴스들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보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고교학점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의 발언
제안에 앞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미 재수를 통해 인서울 10위권 대학에 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 입니다. 무지의 입시체계에서 전문가급 경험을 하게된 부모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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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학입시제도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황폐화 및 사회적 융합 결여를 양산하는 원인과 근본적 개선방안
1. 현제도의 문제점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는 학생들의 적성, 소질, 재능 등을 발현할 기회를 획일적 교육과 평가로 가로막고 있다. 그동안 많은 ...
화성·오산지역 고등학교 입학 비평준화 폐지 요청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현재 화성·오산 지역은 고등학교 입학에 있어 여전히 비평준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
국민연금, 소득 중심 사회보험으로 개혁해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해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명목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4%와 3%씩 인상한 모수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고교학점제 및 수능시험 폐지와 학교 내 전일제 통합 돌봄·놀이·영양 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
고교학점제 및 수능시험 폐지와 학교 내 전일제 통합 돌봄·놀이·영양 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 1. 정책 제안 배경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나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