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대기오염·온실가스 통합 감축정책 제안(운행차 감축협의회 제안)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라는 이중의 환경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 도시 미세먼지의 약 30% 이상을 차지...

친족 성범죄 특별수사제도 도입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정책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친족 간 성범죄는 그 특성상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고, 피해자는 오랜 기간 침묵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 사회 고용문화 풍토 고발 및 기업들 인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 정규직 채용의 탈을 쓴 수습계약 남용 현실 저는 대학졸업 후 여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제 채용’이라는 조건 하에 입사했습니다. 공개채용...

나라가 침묵하는 동안, 피해자는 병들어갑니다, 층간소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제안

1. 서문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이웃 간의 사적 갈등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많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피해는 심각한 ...

피해자 중심 수사 강화법: 성범죄·폭력·협박 등에 대한 증거 불충분 시에도 적극수사 의무화

정책제안 이유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폭력, 협박, 성범죄 피해자들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조차 받지 못하거나, 고소를 포기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권력관계,...

제안 그리고 건의

다음 내용은 전문가들이나 정책 당사자들이 이미 알고 있고, 또 정책으로 수립한 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전문가의 시선으로 그동...

예방 중심으로 부패방지정책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 한국부패 상황 - 부패인식지수(CPI)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는 2017년 후 크게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 그렇지만 CPI에서 민간부문과 관련...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제도 개선안: '정산 중심'에서 '선지급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1. 정책 배경 및 취지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비 대비 일정 비율로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지만, 실사용 내역에 근거한 사후정산 중심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제도 개선안: '정산 중심'에서 '선지급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1. 정책 배경 및 취지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비 대비 일정 비율로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지만, 실사용 내역에 근거한 사후정산 중심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자에게만 떠넘겨진 입증 책임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직접 결함을 입증해야만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급발진은 순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