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70
0
537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1,047
1
1,311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7
145
8,890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2
20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99
13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18
2
1,029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75
122
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85
118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06
1,960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기후위기와 지역불평등을 해소하는 ‘K-패스를 진짜 정기권'으로
1. 제안 배경 ○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교통투자에 사용되지만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개선되지 않고 개인 승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2030년까지 ...
●신도시, 택지개발,도시개발시 지원시설부지의 용도 확대 - 지원시설부지에 자동차관련시설, 종합재활용시설 용도 포함해야
도시를 개발하면서 도시기능에 필수적인 자동차관련시설과 종합재활용시설이 도시지원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들 용도의 부지는 도시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어 도시가 제기능을 하고 있...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 통일 및 대학 장학금 정책 확대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와...
4
분권균형발전정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 분권균형발전정책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 비수도권 지역소멸, 대학위기, 청년유출 3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분권자치정책...
자동차야영장 확충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안녕하세요. 주말이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명소를 찾아 차박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족한 국내 자동차 야영장 인프라에 대한 확충과 관련법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제언(3)
우리나라 운전자에게 운전띠만큼 취약한 것이 감속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할 때 횡단보도에 들어설 때 조금만 감속을 하면 주변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제안(1)
저는 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가 제가 하는 업무중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근무경력 상당기간이 교통업무를 했고,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
3
공기부양정(호버크레프트) 국산화 활성화 정책 제안
국내에 하나 뿐인 중,소형 공기 부양 정(호버크레프트)제조업체 코리아호버제트 에서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입니다. 공기 부양 정은 서해안의 조 석 간만의 차이로 필요 하...
재생에너에 관런한 제안
국민들의 제안을 받으시겠다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아 "지구는 내가 잠깐 사용하다 가는것" 이라는 생각으로 가능...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
저는 세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외벌이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와 아이들 교육비는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수준입니다. 나라에서는 인구 절벽을 막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