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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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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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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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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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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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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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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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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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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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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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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제 도입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세대가 겪는 깊은 번아웃과 낮은 출산율,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의 증가라는, 국가적 고통 앞에 서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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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교육의 철학적 전환과 인간 신체력 회복을 위한 체육·건강활동 제도화 방안
1. 제안 배경 AI와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을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인간의 활동성과 사회적 역할, 삶...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
자살 예방을 위한 개인적인 방안 제안
기본적으로 자살이라는 것은 외로움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자살을 하려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외로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말을 진심...
군대 내 비리 근절과 군복무 부작용 해소 방안
군복무 시 발생하는 구타와 괴롭힘 등 부작용은 내무반 공동 생활 시설에서 발생함. 이것을 1인 1실로만 바꾸어도 구타와 괴롭힘, 자살 문제가 획기적으로 줄어 듬. 물론 우...
기본소득이 있으면 기본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취약계층 자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일자리 정책 • 제목: 기본일자리 정책 • 주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일자리 정책 1. 목적 본 기본일자리 정책은 취...
고교학점제 및 수능시험 폐지와 학교 내 전일제 통합 돌봄·놀이·영양 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
고교학점제 및 수능시험 폐지와 학교 내 전일제 통합 돌봄·놀이·영양 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 1. 정책 제안 배경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나친...
국민 재충전시간제 : 사회적 연대 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
고립에서 연결로: 사회적 연대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 우리 사회는 과로와 번아웃, 고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리적 가난 외에도 고립과 소외가 사람들의 정신을 가짜 뉴...
묻지마 범죄 및 사회적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대응-치유 통합 시스템 구축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와 일상 속 사회적 폭력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예방 체계와 통합적 대응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1....
국민 정신 건강 주치의 제도 및 웰니스 사회 구축
대한민국은 높은 자살률과 정신질환 유병률,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정신 건강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공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