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만 있고, 보호 받을 나라는 없는가? 군 사망, 부상사고 더는 외면 말라 : 장병 부상, 사망사고 조사기관 설립 제안

“국방의 의무가 있다면, 국가는 장병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혹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해외파병 장병의 생명권 보호 및 유족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1. 건의 배경 2024년 1월 1일, 제13특수임무여단 소속으로 UAE 아크부대에 파병 중이던 곽진수 중위가 부대 내에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과도한 임무 부담 속에 ...

질병 코드 신설 및 전신질환 인정 세월호 참사와의 형평성 동등한 역사적 무게와 정의실현

질병 코드 신설 및 전신질환 인정 국가정부와 환경부, 통계청의 직무유기 Z57.9.1 코드 불채택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전국민 재난범죄 대참사의 통계가 배제되었...

참사 재난범죄 인정 및 환경분쟁 축소 중단

참사 재난범죄 인정 및 환경분쟁 축소 중단 가해부처 환경부는 참사를 ‘환경성 질환’으로 축소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관으로 국가 책임을 회피 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

생활고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 자동감지 및 심리지원 강화 정책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1인 가구, 실직자, 저소득층에서 생활고에 의한 자살이 증가하고...

자살 유가족 회복지원센터 설치 및 통합 지원법 제정: 잃어버린 가족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는 국가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1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에는 수만 명의 자살 유가족이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 ...

국민생명보호 정책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20년 넘도록 민주당찍어온 40대입니다. 저는 사회적 참사나 여러 사건들이 있을때마나 너무나 슬퍼하고 왜 이런일들이 반복되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장례비용 연말정산 재도입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시작할 때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소방천국 경찰지옥~~~^^

■소방과 경찰의 지휘부 차이점 소방은 지휘부가 소방관 복지에 힘쓰고 경찰은 지휘부가 경찰관 비위를 언론에 까발리고 스스로 위신을 실추시키고 타부처 업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