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책 제안시 불필요한 서류 및 개인정보 요구 방식의 개선

1. 서류 제출 및 본인 인증 방법의 문제점 <현황>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등에 있어서 컴퓨터 문서로 되어있는 서류를 종이로 출력한 뒤 ...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컴퓨터·프린터 재활용 지원 사업 도입

정책 배경 및 취지 안녕하십니까 많은 저소득 가정(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80% 이하)은 자녀의 학습, 구직, 정보 접근에 필수적인 컴퓨터와 프린터조차 갖추지 못한 경...

폐교 초등학교를 활용한 노치원 조성 사업 제안

■ 제안 제목 폐교 초등학교를 활용한 ‘노치원(노인 치유원)’ 조성 사업 제안 ⸻ ■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유통기한 임박 식품 공공수거 및 무료 배급 마트 설립 제안 푸드 리디스트리뷰션(Food Redistribution)

안녕하세요 현재 마트, 식품회사 등에서 유통기한 임박 식품을 대량 폐기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자원 낭비입니다. 반면, 저소득층·한부모·소년소녀가장·보육원 등은 기본적인...

기능 상실한 자투리 개발제한구역을 즉시 해제하여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공주택과 같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면 개발지 주위에 소규모 자투리 개발제한구역이 여기저기 남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생겨난 자...

수사력 낭비 방지 및 책임 있는 고소·고발 문화 정착을 위한 「형사 고소·고발 인지대」 도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고소·고발"의 문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비용 없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

중소기업을 살리도록 복합기능을 수행하는‘정책금융 통합지원 플랫폼’성격을 가진 금융공기업 설립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1) 국내의 중소기업지원 정책금융기관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 논리에 따라 업무 수행 -- 주요국 정책금융기관들이 이미 경제·사회 대전환을 가져오는 초고령사회의 ...

지자체별 유아동 용품 공동렌탈 서비스 도입 건의 건

1. 건의인 인적사항 ○ 성명: 김미옥(女), 연령: 50세(010-****-5302) ○ 거주지: 경기도 고양시 2. 건의 배경 및 이유 ○ 한국은 심각하게 ...

병역 비리 예방 및 사회 기여 기반 대체·면제 제도 신설 방안

1. 추진 배경 현행 병역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헌법상 국방 의무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병역 비리·탈루 시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병역 제도 ...

(3/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오탈제 폐지)

(계속) 다) 폐쇄적 순환논리를 통한 제도의 자기목적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한 궁극적 목적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