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이 판을친다.~~~^^

■공교육 무너지고 사교육 판을 친다. 세종시에 사는 중2 민주(가명)는 학교 수업에 흥미가 없다. 수학과 영어, 과학 같은 주요 과목일수록 지루하다. 수업은 딱 평균 학...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재벌개혁, 윤지원 기자가 전하는 한국 경제의 과제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JP모건은 지배구조가 개선될 경우 코스피가 5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래 경향신문의 윤지원 기자의 두 개의 글에 따...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와 포용적 제도를 통해서

세계 최대 금융기관인 JP모건은 단순한 투자은행을 넘어 전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금융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께서는 글로벌 금융...

판검사들의 변호사개업을 막으면 사법/검찰개혁 더 도움되고, 사법신뢰높아지고 사기꾼들이 사라집니다.

사법/검찰개혁의 근본적 해야할일 (**판검사 변호사개업금지**)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일부)판사, 검사들이 왜 정치판검사가 되는지? 대형로펌의 수임사건에 (주로) 상식적...

이재명의 상법개정안을 보시면

디게 유연화하고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좋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재벌 몰빵을 막아주는 정책 다만! 여기서는 대기업 몰빵 정책을 해소해야할때입니다 1. 박정희~ ...

금수저와 흙수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안

금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누립니다. 누군가는 이를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했습니다. 흙수저는 출발선이 0미터라면, 금수저는 이미 70미터 앞에...

인공지능(AI) 기반 법안 검토 및 공직자 인사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한 국민주권정부의 행정 혁신 방안

■ 제안배경 및 필요성 현 국민주권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 검찰개혁, 투명 행정 추진 등 국민 중심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재벌·국회의 구조적 결탁 ...

재벌 편법 승계 OUT, 부의 세습을 끊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1. 제안 배경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재벌 총수 일가의 불공정한 지배력 승계 및 편법적 부의 이전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지분 구조, 사익 목적의 전환사채 발행, 일...

허위·왜곡·과장 보도 언론사 3진아웃 퇴출제 도입 제안

허위·왜곡·과장 보도 3진아웃 퇴출제 도입 제안 : 국민을 기만한 언론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1. 제안 배경 지금의 언론은 더 이상 ‘공공의 목소리’가 아닙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