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혐오 발언 단죄 강화를 위한 심층 정책 제안

1. 혐오 발언 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 법은 혐오 발언을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 규제하여, 집단 대상성, 차별적 의도 등 혐오 발언의 특성을 포괄하기 어렵습...

사기행위 축소 방지를 위한 당해 법률 재개정 정책제언

1. 사기사건의 폐해와 현실 가) OECD 국가중 대한민국이 사기사건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기범죄가 갈수록 지능, 다양화되며 날로 증가하는 현실은 피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삭제 개정

로스쿨 졸업만이 유일한 변호사시험의 통로인 상황에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매해 총정원의 12% 정도가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영영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어 변호...

성범죄자 체포, 자수시 신상공개법 제정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강간과 성폭력 범죄에 더하여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성 관련 사...

총체적 부실상태에 있는 거대 담론적인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건설행정의 법 제도와 경제정책 혁신 제안.

새로운 『건설행정 계약법』 제정을 건의함, 1. 대통령 직속 관할 『민관 합동 건설행정 계약법 혁신 추진단』 신설 제안. 상기 조직은 대통령 직할 부서로 구성 제...

의협 내 상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1. 제안의 배경 직업상 의료사고 사건을 접하며 생각했던 것을 토대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료과실 사고는 수사기관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업무과다, 의료행위에 ...

국가의 잘못에 대한 국가와의 소송에서 재산압류 협박하지말고 [소송비용 면제]바랍니다.

20211.15~2022.7.30일까지 천안관광두레PD를 하였고,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두레 사업 메뉴얼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를 활용하려는 주민사업체와의갈등으로 주민사업체가 2...

수사 / 기소 / 재판 처리시간 및 순서 투명성 확보

고소, 고발을 포함하여 (검찰, 경찰) 캐비넷에 비유되는 이미 알고있는 정보에 기반한 수사 착수 여부 및 착수 시기 결정에 있어 수사기관의 임의적 판단을 없애거나 최소화 해야...

협동조합 직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우리는 투쟁으로 협동조합노동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되찾을 것이다!협동조합 노동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박탈한 전근대적 인권무시법인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제5호에 대한 위헌심판이...

살인 및 장기적출 강탈 혐의로 형사고소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님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지난 6/9일 전달하지 못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면담 신청서 (이재명 대통령님! 감히 면담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이 상 현 680718-*******, 010 5447 8648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