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유료화 도입

1. 제안 취지 및 배경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국립기관으로, 연간 수백만 명의 내국인과 외국인 관람객이 찾는 곳입니다. 현재 국내 국립 박물관 ...

제주도 울릉도 등 관광지의 바가지요금 근절 및 대책 소비자 환급제 도입 제안

아주 중요한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공정 마진 초과 수익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구조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동시에 ‘국민 체감형 환급 정책’으로 ...

청각장애 등급제도 개선 및 보청기 구매 건강보험 급여 전환 정책 제안서

1. 제안 이유 및 현황 문제점 현재 한국의 청각장애 등급 제도는 장애 인정 기준이 너무 높아 경증 난청인이 장애 등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히 등급을 받지 못하는 ...

친환경주택 분할상환제도

▣ 제안배경 ◉ 인구감소 문제 해소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증가되는 상황으로서 인구유입 및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필요 ◉ ...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액수를 정해주세요

지금 부동산가격을 펌핑하는 주요원인중에 중개수수료를 비율로 책정해서 무한으로 올라가서 문제라고 봅니다. 부동산 중개의 노력대비 적정가격은 얼마 (예로 최대100만원) 로 책정...

상장폐지 제도개선 정책토론

먼저 저는 현재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판정을 받은 인트로메딕 주주대표입니다. 그동안 거래정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주의 권익과 보호절차는 너무...

주택정비사업에 있어 유무상 양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작은 실천 1-1편>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최근까지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

30년간 멈춰 실질적 퇴보한 민간건축 설계비, 국민의안전과 산업붕괴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건축설계비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를 해치는 담합이 아니라, 건축설계라는 고유한 전문서비스의 특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최소한의 기준 정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군납 비리 근절 및 투명한 군수 조달 시스템 구축 방안

군납 비리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민 세금이 소수 카르텔의 이익을 위해 낭비되는 현실은 군 전력 약화와 장병 사기 저하로 이어지...

효과적인 주택 담보 대출 수요 억제 방안 (가계 부채 관리 방법)

- 한은 총재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한국 가계 부채의 대부분은 주택 담보 대출입니다 이는 사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하는 대출이라 적정 수준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