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 혼잡 · 부하만큼 내고, 특혜 할인은 일자리와 복지로 돌린다

Ⅰ. 제안 배경·목적 1.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근거는 이미 존재 - 2024년 6월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역별 요금제(LMP)를 허용했지만, ...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시 "나의 제안 보기"에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더불어 저의 제안도 수정해 올립니다

더불어 저의 제안 내용도 수정해제목 : "지역에너지 시설적용기준 개선"을 통한 국가자원의 보존과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방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너지 시설 적용기준...

주민참여형 기후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상생 방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라는 전 세계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전기요금 부담은 점점 커지고, 탄소중립 목표는 선언되었지만 지역 차원의 실천...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의 사용범위 확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의 크레딧을 잘 받았습니다만, 농어촌 취약지역과 고령소상공인들은 4대보험과 전기.가스료등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는 상...

토론중 KBS수신료 제도 이렇게 개혁해주세요. 제발.

현행 수신료는 가정집은 1대만 부과, 가정집을 제외한 일반용은 대수별로 25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신료는 TV소지여부로 부과가 결...

공동주택 공용전기료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비 의무 설치 제안서

1.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빌라 등 공동주택의 공용전기료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절감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전기료 누진세 가구수당 차등적용(다자녀)

안녕하세요.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가구당 인원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과금 체계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

지역에너지 시설기준의 개선

지역에너지 시설적용기준이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소규모 건축물에까지 적용됨에 따라불필요한 시설구축에 따른 국가의 자원의 심각한 낭비와 최종사용자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체계의 전면 개편을 통한 에너지 정의 실현에 관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취지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취지에도 반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가스비.전기세 인하

가스비.전기세 넘 올라서 넘 부담스럽습니다. 젤 추울때 많이 써야 19만 정도였는데 이번 겨울엔 25만 넘게 나왔습니다. 전기세와 가스비가 비싸여 일반 서민이 넘 살기 힘듭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