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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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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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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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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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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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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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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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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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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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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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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을 크게 확대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청년입니다. 저는 요즘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여자친구와의 함께할 미래를 위해서 신혼집도 같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연...
당장 주택 공급이 어렵다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만들어야 합니다.
6/27 대책 시행 후 3주가 지나고 있는 지금 경기도나, 수도권의 10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호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장에 충격을 줘야 ...
6.28 대책 이후 다주택자 대환대출 전면 금지의 부작용 및 정책 완화 요청
저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실거주 주택 외 분양권 1개를 보유한 다주택자입니다. 이 지역은 미분양이 나는 지역으로 실거주 주택도 매매 전세가 되지 않아 분양받은 아파트도 이...
왜 서울 아파트 청약은 서울 사람만 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정부의 놀라운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청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지역의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그 지역의...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전세대출 한도 관련 정책을 펼쳐 주세요
전세제도 지양과 월세제도 지향을 위해서 전세대출 이자 관리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월세지급 방식의 개선을 통해 부동산 중계인의 사업구제와 고액전세(갭투자)와 ...
토론완료 주거사다리 회복을 위한 단지형 빌라 공급 및 자산평가 체계 개선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주거 구조는 아파트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으며, 청년층과 서민층은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다가 아파트로 진입하는 방식 외에는 실질적인 주거 사다...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자금을 주식뿐 아니라 비트코인으로도 분산해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약 75%가 부동산에 몰려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투자 습관이 아닙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한국 사회가 체득한 생존 전략이자,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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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공급안정화 및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다가구주택(신축) 대출규제 완화
현재 다가구주택(신축)과 관련하여 금융권의 건축자금대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건설업자들이 건설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현실 입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하...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주택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 제안
1. 추진 배경 o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우수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에...
6가지 제안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나라를 위해 꼭!. 아래 내용을 해결해 주시고. 힘써주세요.. 1.. 부동산 아파트 대출시 평수당 규제 완화필요. 예). 저금리 생애최초. 모기지론 대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