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반전세 포함) 없애 주세요~~ 세계적인 차별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전세가 존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 없습니다 이제는 전세계의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전세를 없애야 합니다 월세나 주세오 바꿔야 합니다~~~~~...

전세사기 방지 및 소상공인 정책 제안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30대 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제안은 2가지 입니다. 1.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인 대출 정책 요즘 전세...

「글로벌 코리아 드림 프로젝트: 해외취업·창업 전방위 지원 및 한국 브랜드 확산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월드잡이란 사이트 있지만 여전히 정보면에서는 부족합니다. 해외에 취업하고 싶어도 방법몰라서 지원 못하는 국민들도 많고 더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하여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계속 소를 잃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 같은 국민들의 전세보증금이 크고 작은 전세사기피해를 입고 있...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전세대출 한도 관련 정책을 펼쳐 주세요

전세제도 지양과 월세제도 지향을 위해서 전세대출 이자 관리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월세지급 방식의 개선을 통해 부동산 중계인의 사업구제와 고액전세(갭투자)와 ...

등기부등본 인증제 도입을 통한 전세사기 및 허위 부동산 매매 방지 제안

현재 등기 시스템은 악의적인 위조 서류 제출로 인해 전세사기나 허위 부동산 매매와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기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이 미흡하여 등기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위한 제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관련 사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리 서민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는 ...

전세금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과거 몇 년간 발생한 전세사기 주모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전세제도가 없어 져야 ...

부동산 관련 세금

부동산 보유세 주거용 부동산은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과세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물가 상승율에 연동해서 ...

공정경마 및 클린경마를 위한 청원(승부조작,작전경주 방지)

청원의 취지 한국경마는 공정 클린 경마를 외치나, 경마 승부조작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기들이 대다수입니다. 경마팬들한테 물어보면 백명중 백명 모두가 승부조작이 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