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상대평가 폐지를 제안합니다.

올해 고1학생들은 새로운 입시제도의 첫 대상자입니다. 수능과 내신 5등급제, 선택과목의 안착, 학점제로 기초학력에 기반을 둔 수행평가 비중의 확대가 그 골자로 보입니다. 입시...

**************전세를(반전세 포함) 없애 주세요~~ 세계적인 차별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전세가 존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 없습니다 이제는 전세계의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전세를 없애야 합니다 월세나 주세오 바꿔야 합니다~~~~~...

전세 폐지

현황 및 문제점 1. 집을 살 때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전세라는 제도로 집을 구매합니다. 2.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은 집을 팔아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3. 세...

공공임대 주택을 크게 확대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청년입니다. 저는 요즘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여자친구와의 함께할 미래를 위해서 신혼집도 같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연...

주택임대사업자 말살정책 폐지

본론만 쓰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잘 정리될테니. 1.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을 계속 임대할 수도 없고, 주택을 매도할 수도 없고, 신규 주택을 매수할 수도 없게 막혀있습...

왜 서울 아파트 청약은 서울 사람만 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정부의 놀라운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청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지역의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그 지역의...

정의로운 과세를 통한 부의 양극화 해소

VII. 정의로운 과세를 통한 부의 양극화 해소 1. 과세자료의 매년공시(이번에 공개하는 것처럼 고액순으로 순위, 범주를 알 수 있게) 1) 개인별 근로소득자료 2)...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상속세 개편: 폐지 또는 실효세율 20% 이하로 조정"

정책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금 대출 제도 폐지 필요성 검토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전세금 대출 제도를 혁신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는 기존에 있는 나의 자본을 통해 월세를 하지 않고 전세금으로 상대방이 주택을 이...

공정경마 및 클린경마를 위한 청원(승부조작,작전경주 방지)

청원의 취지 한국경마는 공정 클린 경마를 외치나, 경마 승부조작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기들이 대다수입니다. 경마팬들한테 물어보면 백명중 백명 모두가 승부조작이 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