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과 직결된 환경·재난 대응 분야의 비정규직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제안 배경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환경부 산하의 주요 기관들은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환경 감시, 위해 물질 분석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인권 보호와 정책 통합 필요성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권리 중심’ 이주민 보호 체계로 전환

1. 제안 취지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기존 「다문화가족지...

심리치유는 국가 책임이다

📖 개인적 배경 – 이 법을 왜 제안하게 되었는가 상담을 시작한 지 어느덧 12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견디게 하고, 버텨내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구나 안정된 일자리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계약직으로 시작해도 언젠가는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고용 대신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공공기관은 정규직 우선 채용 하도록 해주세요.

저는 지방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신규 정책이나 사업이 추진되면 기존 업무에 신규 업무가 추가됩니다. 인력이 동반되면 좋겠지만, 사업비에 인건비는...

공무원 선발 방식 개편 정책 제안 – 절대평가와 실무 검증을 통한 역량 중심 채용 제도 도입 –

현재의 공무원 선발 제도는 필기시험을 중심으로 높은 경쟁률을 유도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은 효과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 특히...

이 사회 고용문화 풍토 고발 및 기업들 인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 정규직 채용의 탈을 쓴 수습계약 남용 현실 저는 대학졸업 후 여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제 채용’이라는 조건 하에 입사했습니다. 공개채용...

실업급여(구직활동비) 지급 연령 상향 조정(79세까지로) 건의

현재 6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은 실업급여 구직활동비를 받고 있다. 경험상 이는 국민기초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도 나이 65세가 넘으니 그냥 단절돼버려서 경제...

지역 기반 자살예방·고독예방 통합복지센터 설립 및 사회복지사 일자리 창출법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형 사회복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더 늘려야 합니다. 공무원 늘리기 말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센터들을 전국적으로 지어서 경력이 ...

공공기관 생활임금도입

공공기관조차 계약직과 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차별하는데 정부가 임금차별이나 공정성에 관한 정책을 제안한다고 무게감이 많이 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도덕한 검찰이 피의자의 도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