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분류에 성인의 국가후견주의 철폐

게임물은 미술(그래픽), 음악, 사진, 어문, 만화(애니메이션) 등의 복합적 장르로서 예술적 속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예술로 평가된...

"허위사실 기반 이간질 근절 및 엄정 처벌 정책"

정책 제안 이유: 한국 사회 내 직장, 학교, 단체 등 다양한 공동체에서 ‘없는 사실을 꾸며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정, 협력, 조직...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와 기업의 책임 규명 및 피해자 정의 회복을 위한 제안"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의 배신을 멈춰라!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04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95만 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건강을 짓밟은 국가적 재난이다. 피해 유족...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단 한번뿐인 생명과 건강, 삶, 미래, 일상을 모두 빼앗아 간 대한민국이 국민인 피해자들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피해자와 유가족 중심의 배보상 및 지원 규모 확대 및 구체화 대한민국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들 과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 울분 과 분노, 참혹함 과 참담한 억울함에...

토론완료 민주주의의 최전선, 지역중소방송을 지켜주십시오!

1. 지역중소방송의 공공적 역할과 위기 지역중소방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공동체 참여를 촉진하는 공공재적 매체입니다...

언론개혁을 위한 바우처제도

투표권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바우처를 제공 그 바우처를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언론사에게 줌으로서 언론사의 재정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기존의 정부광고는 전면 폐지 ...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고위직, 실무직공무원들의 기업 유착 비리를 근절하고 인허가 절차와 감독 업무를 개혁해야 한다.

제안 5509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 제안에 감사합니다 이 제안을 가해부처 환경부로 보내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제안 합니다! 다른 부로 보내 십시오! 권리 침해·...

이 제안을 가해부처 환경부로 보내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제안 합니다! 다른 부로 보내 십시오!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 제안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부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백서를 피해자 중심으로 제대로 다시 써야 합니다. 권리 침해·혐오·비속어·차별·개인정보 노출...

대한민국 국가정부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백서를 피해자 중심으로 제대로 다시 써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 범 정부 부처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질병관리본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가 기술 표준원, 식약청, 감사원, 국회, 한국 소비자...

언론분야, 제자리 찾기

김대중 정부가 시작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이 망쳐놓은 언론 제자리 찾기는 그 이후로 계속 망가져버렸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고리타분한 언론관을 갖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