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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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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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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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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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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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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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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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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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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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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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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체가 되는 인문학당을 개설해주세요
시민 주체 시민인문학 정책 제안서 1. 토론 중심의 시민인문학당 개설 개념 및 목적 시민인문학당은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인문학적 사고와 토론을 통해 사회 ...
[정책 제안] 시민참여를 통한 '언론 자율규제' 혁신 방안
** 배경: 낮은 뉴스 신뢰도, 민주주의 공론장의 축소 ** 2024년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31%로, 조사 대상 47개국 중 38위에 그...
AI 시대에 맞는 정치 구조 혁신방안 축소 국회 + 직접민주주의 기반 시스템 제안
📄 정책 제안서 AI 시대에 맞는 정치 구조 혁신 방안: “축소 국회 + 직접민주주의 기반 시스템” 제안 ■ 제안 개요 현대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는 대의...
AI발전으로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된다면 미래 사회에서 인간의 역할은?
AI 발전으로 인간이 많은 노동에서 해방되는 사회가 도래할 경우, 인간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재정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의 문제가 ...
교육 혁명을 완수할 적임자, 김누리 교수를 교육부 장관으로 추천합니다!
1. 제안 배경 이재명 정부는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국정 기조로 삼고 있으며, ‘기본주택’, ‘기본소득’과 더불어 ‘기본교육’을 통해 국민의 학습권과 존엄을 보장하려는 ...
교육부 장관 후보 추천: 교육의 봄을 여는 사람, 송인수 대표를 추천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은 쉼 없이 달려온 질주 끝에서, 그 방향을 되묻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입시의 무게로 삶의 빛을 잃고, 한 교사가 행정의 벽 앞에서 가르침을 내려놓습니...
“아이를 중심에 두는 국가, 저출생 해법의 출발점은 영유아교육입니다”
“아이를 중심에 두는 국가, 저출생 해법의 출발점은 영유아 교육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은 ‘사람 중심’,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
AI 기술 활용에 따른 인력대체 기준 정립 및 윤리적 제도화 촉구
1. 제안 배경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국민주권정부가 이끄는 워싱턴 선언
대한민국은 현재 국제정치와 경제 환경에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 흔히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불리는 이 구조적 갈등은 동북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