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검찰시민위원회 심사 대상 사건의 민주성 강화 제도개선 제안

현행 규정: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심의의 대상) 제1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관하여 제2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부로의 개편 제안

[대통령실에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대중문화의 폭력성 확산과 인간성 상실 우려에 대한 철학적 성찰 및 제도 개선 촉구

1. 문제의식 최근 개봉한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전독시)》을 비롯하여, 웹툰·웹소설 원작의 다수 콘텐츠들이 과도한 폭력성과 전투 중심의 서사, 일방적 강자 서사, 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산하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것을 제안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여러 시민단체 중 한 곳의 일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공식적으로 법령 공포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해...

[정책 제안] 시민참여를 통한 '언론 자율규제' 혁신 방안

** 배경: 낮은 뉴스 신뢰도, 민주주의 공론장의 축소 ** 2024년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31%로, 조사 대상 47개국 중 38위에 그...

정치 양극화 및 공론 분열 해서를 위한 통합형 정치 사회 제도, 개혁 제안

훌륭한 문제의식이십니다. 정치 양극화와 국론 분열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갈등과 정책 교착의 근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한 ‘화합’ 구호를 넘어서,...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한 공공기관장 임명을 위한 시민추천위를 제안합니다.

￭ 제안 :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한 공공기관장(대법원장 및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추천위에서 숙의 혹은...

'충성을 강요'하는 경찰 승진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현재 경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

개각·개혁·개헌 실현 위한 야당 3당 합당

최근 우리 사회는 3대 특별검사를 통해 정치권 전반에 걸친 권력형 비리와 헌법질서 위반 의혹들이 연이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