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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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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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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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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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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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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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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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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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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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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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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부로의 개편 제안
[대통령실에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공공기관 청년인턴·단기근로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공공기관은 청년층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공직 사회에 대한 이해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턴 및 단기근로(아르바이트) 제도를 운영하고 ...
포스트 apec: 경주가 지속 가능한 신라왕경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1. APEC이라는 기회, 체질 개선의 계기로 APEC은 단순한 국제행사 유치가 아니라, 경주의 도시 인프라와 콘텐츠 전반을 재구성할 절호의 기회임. 기반시설 개보수가 이...
📘 경주 보문관광단지 재정비 및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서
1. 제언 배경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개최지는 한국 경주입니다. 신라 천년 고도로서 역사·문화유산의 보고인 경주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
“임영웅처럼 빛나는 인재를 찾다 : 브랜드형·ADR형을 위한 다층 선발 전략”
1. 정책 배경 ◉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필기시험 중심의 표준화된 공채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MZ세대의 조기퇴직, 시험 기피 현상을 초래함. ◉ 이는 단순한 보수...
「K-STRIKE 프로젝트: 국가 전략기술 실전연구 챌린지」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국가 전략기술 분야는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이며, 향후 경제 주권과 국가 안보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
대한민국 소부장(반도체, 바이오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1. 전략적 전환: 위기 대응형 → 기술 주도형 소부장 2.0 정책 전환의 맥락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 특별법을 통해 대응형 국산화에 집중했으나, ...
교육개혁 정책 제안(2) 메타인지·하브루타식 학습법 도입 위한 창의혁신 교사 10만명 양성정책 (핵심전략 10가지)
교육개혁 정책 제안(2) 메타인지·하브루타식 학습법 도입 위한 창의혁신 교사 10만명 양성정책 ▶ 핵심 전략 10가지 1. 교원 양성 체제 혁신 ① 예비교사 선...
(철밥통) 공무원 인사 제도 혁신과 재구조화를 위한 10년 재평가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 고령화 및 청년층의 공직 진입 지연으로 인한 인력 구조 불균형 심화 - 정년 연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군에서 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 우려 지속 - ...
인재육성_ 전문코치 각 학교에 학교 코치로 배치
주관기관 한국코치협회(KCA)_제안 이사 홍진숙 ◉ KCA소개 (사)한국코치협회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생존 요건인 변화와 혁신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경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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