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코드 신설 및 전신질환 인정 세월호 참사와의 형평성 동등한 역사적 무게와 정의실현

질병 코드 신설 및 전신질환 인정 국가정부와 환경부, 통계청의 직무유기 Z57.9.1 코드 불채택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전국민 재난범죄 대참사의 통계가 배제되었...

참사 재난범죄 인정 및 환경분쟁 축소 중단

참사 재난범죄 인정 및 환경분쟁 축소 중단 가해부처 환경부는 참사를 ‘환경성 질환’으로 축소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관으로 국가 책임을 회피 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

헌법재판소 판례: 공익을 위한 소급 입법 허용)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0년대부터 2025년 현재까지 35년째 진행 중인 전국민적 재난범죄 전국민 초대형 참사로, SK케미칼(PHMG, PGH, CMIT/MIT) 등 살인...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세월호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 신동훈 1. 제안 배경: - 사참위는 3년 6개...

대한민국 공공예산의 구조적 낭비 관행 개선 방안: 연말 도로공사 및 군 예산 집중 소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설계

소통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의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소 작은 제도 개선이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력을 절감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주권 실현을 ...

대통령 직속 TF설치만이 유일한 가습기살균제참사 해결 시작

부실한 피해구제법과 배·보상 기준에 대한 철저한 반복적인 외면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 답변 및 일방적 오만한 정책: 답변: “국회 등과 협력하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기간 제한안(8주 기준)의 졸속 추진 중단 및 재검토 요청

1. 개요 최근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2026년부터 경상환자(골절 없는 상병)의 치료기간을 8주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안...

체하지 않는 공약 정책 추진

급하게 먹는 밥에 체한다 ― 정책 추진의 속도와 숙성 사이에서 ― Ⅰ. 서론 속도보다 중요한 ‘소화’ 옛말에 “급하게 먹는 밥에 체한다”는 말이 있다. 무언가를 서두르면...

사법시험 부활을 정책으로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하여 주십시오.(2)

아래 글이 용량이 작아 제가 새로운 글로 올립니다. 4.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뭐 재판관의 자녀도 로스쿨 다닐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주...

용산어린이정원 운영현황 점검 및 지속 운영여부 검토 요청

용산어린이정원은 '공원법'에 맞지 않아 '정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에 유해물질이 있다는 뉴스를 접했던 기억이 나는데도 청와대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