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배당 제도’ 개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법 정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사건 배당 제도’의 공정성을 우려하며 이 글을 씁니다. 현재 판사 배정은 무작위 전산 ...

(제도대혁. 행정혁신) 제목 : 지방시대위원회 법정기구 전환 및 국가균형발전 컨트롤타워 확립

제목 : 지방시대위원회 법정기구 전환 및 국가균형발전 컨트롤타워 확립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지방시대를 선언했지만, 실질적 권한과 예산이 없는 자문기구로서는 지역...

국민참여예산 및 예산권 분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제안 – 복지국가 실현과 예산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헌법 기반 개혁안 –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선언하며, 포용국가와 국민주권의 실현을 핵심 국정 방향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 편성 권한의 실질적 독점...

보여주기식 행사 OUT! 국민 눈속임 예산 낭비, 반드시 끊어내야 할 전시행정 근절법 제안

1. 제안 배경 해마다 반복되는 정체불명의 축제, 기념식, 간판만 번지르르한 공공 조형물 사업들. 현장에선 실효성 없는 행사에 예산을 퍼붓고, 국민이 낸 세금이 이미지 마케...

정책산발/틈새, 따로국밥?/중앙통제기구신설,시급

이런건의창구라도있으니,평소 생각을어수선에라도/올리니,현실태참고요망 (단편적으로,사례를 제시함) 0.유공자수당/어디는 30,20,5,3만원? 어디는 없음? 0.출산지원,주...

금융감독원 공영화 및 수사·감사 기능 강화 개혁 제안

1. 제안 배경 금융감독원은 IMF 이후 1999년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어 감독대상인 금융사들로부터 운영비를 받고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디지털 화폐주권 확보와 하이브리드 발행정책 제안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전 세계는 통화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글로벌 디지털자산의 급속한 확산은 기존 통화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새...

군무원법 제도개혁과 국가공무원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군무원 제도개혁이 절실합니다. 법률적으로 국가공무원 신분이면서도 그에 걸맞지 않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무원의 운영관리체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군인과 대비한 군무원의 ...

댐정책 큰 변화 필요

국정기획위원회, 댐정책 제안 0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전문위원님들 수고 많으세요. 抑强扶弱과 특별한 희생을 당하신 분(지역)들께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