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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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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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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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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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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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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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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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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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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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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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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활기술(Complex Rehab Tech)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눈높이가 달라지니, 세상이 달라집니다.”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비 오는 토요일 아침, 전동휠체어 시트 엘리베이터 기능을 누르자 시야가 달라지고 일상이 바뀌었습니...
중중장애 유형별 전문기관 및 지역별 전문기관 설치 제안
1. 서론 중중장애(뇌병변, 척수 장애인) 를 가진 개인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은 사회적 책임이자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중중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
복지관련 공무원 자세
저는 지체장애인이자 노인이고 아내는 중증시각장애인이지 노인입니다. 둘째 아들은 시각 지적 가각 1급 중복 장애인입니다. 정부에서 저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많은 도움을 준비해...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비상식적 조항
제아내는 60년 생입니다. 2009년부터 녹내장을 앓아왔어요. 2018년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고요. 2022년 8월 초에 안내염으로 수술한후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금년 5...
65세 중증시각 장애 노인의 복지 사각지대
현행 복지제도는 중증 장애인의 활동 보조 서비스 신규 신청 기한을 만 6세 이상 64세 이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 조사 결과 활동지원 등급 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안녕하세요 저는 06년생 희귀난치병 아들을 키우고 있는 78년생 엄마입니다 제아들은 만3세에 미토콘드리아 세포병증 이라는 희귀난치성질환 병명을 진단 받고 비장애인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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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시각장애인의 대한 정책 제안
정책제안 가. 헌법상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자합니다. 중요한것은 전국의 장애인중 중도장애인이 9...
지역마다 이용 불가능한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청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람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공약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강화 – 교통약자를 위한...
발달장애 관련
제안정책 1.각 시도별 발달장애인 생활실태전수조사 설명: 대구광역시의 발달장애인의 수는 1만3천여명인데 발달장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후 갈수있는 복지관련(보호작업장,주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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