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금융, 교육, 언론 각 정책제안

1. 고용: 한국인 고용 50% 의무화 청년층고용정책이 우선이다 보니 중장년층의 기피 및 일자리 부재로 실제로 중장년층의 생활이 힘든 상황 외국인근로자가 제조라...

상장기업 지식재산(IP) 공시제도 개선

o 배경 및 필요성 - 미국 S&P 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이 전체 시장가치의 약 90%에 해당한다는 2020년의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유형자...

하이브 주가조작 사건이요

2020년도에서는 실적이 하락됩니다 당연히 상장 후죠 근데 팍 올랐다는건 조작을 의심을 해봐야합니다. 또 여기서는 시장 조작 시장 조작이란 누군...

주식 판매 대금 인출 방식 개선

증권사에서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인출은 3일후에 인출 가능 합니다. 옛날 종이주식 거래 관습이 남아있는건 같은데 AI 시대에 너무 뒤처진 정책 입니다. 주식 투자후 ...

기본소득 모델 - 1인1주주 국민배당: 여의도!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 1. 배경 요약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 자산 양극화, 저성장, 고령화라는 복합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 중심에는 "부동산과 불로소득의 불균형"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

분권균형발전정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 분권균형발전정책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 비수도권 지역소멸, 대학위기, 청년유출 3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분권자치정책...

국세청의 탈세 합법화를 어떡할 겁니까 ?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자증권의 대주주 양도세 탈세 합법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자증권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탈세 사례를 과세기관에 알렸으나, 묵살되고 있어, 『상법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금융감독원 공영화 및 수사·감사 기능 강화 개혁 제안

1. 제안 배경 금융감독원은 IMF 이후 1999년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어 감독대상인 금융사들로부터 운영비를 받고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

코스피가 저평가받는 진짜 이유, ‘투자경고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정책제안서] 코스피 저평가 해소를 위한 시장경보제도 개선 요청 대통령님께 드리는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시장 연계를 통한 디지털 자본시장 혁신 정책 제안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의 결합은 한국 자본시장과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전략적 전환점이다. 이 연계를 통해 자본의 디지털화, 거래의 자동화, 금융의 포...